법조계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통화한 몇몇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후 영장을 발급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잡은 '범인'이 눈앞에서 무죄를 받게 된 모습을 지켜본 경찰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지방경찰청 측은 KBS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법원 판결은 경찰의 행정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는 경계점에 대한 해석에 대해 경찰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있는 방송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가맹점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관할 경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공조 하에 잠입수사와 같은 형식의 단속을 실시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건수가 적발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업소 전단지에 적힌 업소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나 유사 행위 제공여부를 확인 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했다. 이들은 또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만 하고 실제 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매니저들의 스케줄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용은 30분에 4만원, 60분 타임은 7만원으로 30분씩 나눠서 매니저 교체가 가능하다. 가슴은 완전탈의가 아니고 노출된 맨살에 터치는 가능하며, 오랄 요구 및 여성 매니저의 속옷을 강제 탈의 시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수많은 변종 업소들이 생겨났다.
전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은 현재 수개월간에 걸쳐 키스방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이용 남성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최근엔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업체로 ‘탈바꿈’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그녀는 “이곳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높은 수입은 둘째 치고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시간만큼만 일을 해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기타 유흥업소보다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 또 그녀는 “가끔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잘 요리(?)할 수 있다”고 당차게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뻘 되는 손님이 올 때는 좀…”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B씨를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시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성매매 등과 관련돼 경찰에 적발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이들이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경우 수십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양산될 것으로보인다. 이에 따라 키스방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수십여명도 적발돼 추후 경찰 소환조사와 관련된 후폭풍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전화 통화내내 키스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30여분동안 4만원으로 즐길 수 있다면 절대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며 "경찰의 단속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30분에 4만원정도의 비용으로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이 대전 지역에도 성행하면서 종업원을 구하기 위한 전단지가 대학가 까지 파고 든 것. 경찰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업주는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성매수남들에게 일명 ‘대딸’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면 즉석에서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키스방에 일정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6명의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십여명의 이용 남성들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점이다.
나는 그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 가타부타 말하기는 그랬다. 그래도 다른 매니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보면 심한 진상인가 보다는 했다. 아뿔싸, 그 시간에 그 진상을 한 번이라도 만나지 않은 매니저는 나뿐이었다. 실장의 간곡한 부탁도 걸렸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이후 증거를 찾기 위해 벌인 수색 활동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키스방 안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묻자 머뭇거리던 A 씨는 이내 “키스방에서 키스만 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A 씨에 따르면 키스방의 기본비용은 1시간에 7만원, 30분에 4만원이라고. 그러나 추가되는 ‘옵션’에 따라 기본금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15㎡의 밀실 내부에는 대형소파, TV 등과 함께 서비스 여성(일명 서비스매니저)의 사진과 신체사이즈 등의 프로필을 소개한 책자가 비치돼 있었다. 실제 이곳을 찾은 한 30대 중반의 남성은 자기가 선택한 ‘매니저’에게 고등학생복을 입히고 키스를 하면서 즐겼다고 하는데… 노총각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곳을 찾아 ‘욕구’를 해소시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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